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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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거제변호사상담 <법률사무소 거제> 의 정은희입니다.
배우자 일탈행위로 인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데요. 이 일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분들께서 거제변호사상담을 통해 가장 많이 주시는 질의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혹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취했는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바람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보통 떠올리게 되는 것이 ‘통화녹음’입니다. 당사자들이 부설득력 있는 관계에 놓여있다는 정황을 뚜렷하게 확인이용 가능한 까닭이죠. 다만, 위 질문과 같이 ‘과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가 문제로 남습니다. 명확히 알아 두지 않으면 혼란스러움이 가중될 수 있는 안건이기에, 이번 기회에 본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는데요.
이미 녹음을 마친 상황 녹음 파일을 남겨 두려는 상황이라면 오늘 글 지나치지 마시고 일독하여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상당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녹취의 절차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적법 여부, 증거 효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녹취했다고 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간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대화를 나누며 녹음한 것이라면 정당한 단계적 절차으로 수집한 자료로써 법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들이 모르게 도청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 할 수 있음을 거제변호사상담에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함 없이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 감청 또는 통신단서수집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치 못한다. 제16조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를 위반할 경우 위 조문에서 보셨듯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하여 도청 어플을 활용하여 모르게 녹취하거나 차량 등의 장소에 장치를 설치하여 녹음하는 등의 행위에 나서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거제 승소사례

도청 어플 설치하여 녹음 가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민사/가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 하여도 채택 여부가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게 되는데요.
위 사건에서도 1심, 2심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가사 진행 방식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조금 달랐던 것이죠.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내용들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대법은 가사소송이라 하여도 불불법이 아니게 녹취된 파일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 입니다.
이렇듯, 상당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물론 취득한 것 역시 효력이 부인되므로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쟁송을 준비해 나가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 하여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 드렸습니다만, 말 그대로 ‘재량’에 속하기에 본안 외에도 위험 요소는 만들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수집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해 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배우자의 외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다양한데요.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나 메시지,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활용하기가 가능합니다. 수집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여 신뢰가 가는 정황들을 확보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특히 CCTV 영상은 증거보전신청을 통하는 것이 좋은데, 이에 대한 제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격분하게 되어 일을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합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차근차근 준비를 이행해 두셔야 하니,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거제변호사상담을 요청 주셔도 좋습니다.
대한 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정은희는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대화 전문적인 역량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 을 바탕으로 적확한 대응책을 모색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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