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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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 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외도는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집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외도의 존재는 그 주장을 뒷받침가능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우자의 태도나 정서적인 거리감만으로 외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보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을 근거로 외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외도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자료, 외도 상대와의 동행 목격 진술 등 여러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때 불법적인 도청이나 위치 추적,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는 재판에서 효력이 없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증거를 모을 때는 항상 정당한 방법를 따르고, 대전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외도 사실이 드러난 경우, 법원은 그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인지 아니면 이미 파탄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합니다.
만약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외도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혼인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위자료 산정 시 감안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외도 상대와의 관계가 이혼 소송 중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법원은 해당 배우자의 태도와 행동을 더욱 엄중히 평가합니다.
특히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거나 외도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증가하거나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혼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외도를 이유로 친권이나 양육권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외도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양육에 무책임한 태도가 함께 드러난 경우,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 상대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를 방치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양육 능력의 결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에서 외도는 단순히 관계의 배신을 넘어, 판결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재산분할에서의 불이익, 자녀 양육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를 주장하거나 그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단순한 감정 대응보다는 체계적인 준비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대전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